고소장을 앞에 두고 망설이는 당신에게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다가 볼펜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피해 사실은 명백한데, ‘이걸 변호사 없이 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군요. 제가 상담했던 고객 중에도 절반 이상이 비슷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그 양식에 어떤 문장을 넣고 어떤 증거를 붙일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접수는 됩니다. 문제는 접수 이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상대방이 어떤 반격을 준비할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고소장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 한 장을 쓰는 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 증거의 복잡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을 현장 경험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경찰 접수 단계에서 갈리는 흐름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 사건은 형사과나 수사팀에 배당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라도 첨부 증거와 법리 구성에 따라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중요 사건’으로 배당되는 경우가 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고소를 할 때 피해 사실만 나열하면 경찰은 민사 분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으로 입증하고, 그 행위가 처음부터 계획된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고객은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과거 유사 전과 기록을 묶어 20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고소장만 간단히 내고 증거를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하면 수사관은 사건을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부터 처리하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고소장에 담을 것과 담지 말아야 할 것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기망 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검찰은 혐의 없음이나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검토할 때 가장 자주 발견하는 문제는 감정적 표현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억울합니다’, ‘사기꾼입니다’ 같은 문장은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에게 ‘감정이 앞선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2023년 5월 3일,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형사고소 변호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또 하나, 고소장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고소장에 상대방의 가족 사항까지 적었다가 되레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은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가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이 경계를 알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고소 후 경찰은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은 상대방의 변호인과 직접 맞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고소인은 보강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없으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피고소인이 ‘돈을 빌린 것이지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위조해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다면 필적 감정을 요청하거나, 피고소인의 계좌 흐름을 추적해 위조 정황을 잡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수사는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낼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검찰에 직접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변호사는 이의신청서에 어떤 법리적 오류를 지적할지, 어떤 증거를 추가할지 전략적으로 작성합니다.
비용, 얼마나 들까?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형사고소 변호사 변호사의 경력,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순 고소장 작성만 의뢰할 경우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까지 대리하려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재판까지 가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의 난이도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과 수십 명이 연루된 조직적 사기 사건은 필요한 조사와 서류 분량이 다릅니다. 둘째, 상대방의 대응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그만큼 대응 비용이 늘어납니다. 셋째, 변호사의 전문성입니다. 형사 사건만 다루는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고소장만 작성해주고 이후 수사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검찰 송치 후 의견서 제출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어디까지 포함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객에게 항상 ‘성공 보수’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도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 경우 vs 반드시 필요한 경우
모든 형사고소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뺑소니범을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있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법률 지식이 풍부한 경우입니다. 둘째, 사건이 복잡해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예: 횡령과 배임의 경계, 사기와 민사 채무불이행의 구분). 셋째,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자신의 신분이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예: 성범죄, 아동학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직장 상사를 성희롱으로 고소하려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대기업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고소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그 고객은 변호사를 선임해 겨우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격을 준비할지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날짜, 장소, 인물, 대화 내용, 금액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이때 감정은 빼고 사실만 적습니다. 이 기록이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둘째,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계좌 내역, 녹음 파일, 사진, 목격자 연락처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확보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만 있고 원본이 없으면 수사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전문 변호사와 30분이라도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첫 상담을 무료 또는 10만 원 내외로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바로 근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장 작성만 의뢰할 경우 보통 50만150만 원, 수사 단계 대리까지 포함하면 300만500만 원 선입니다. 재판까지 가면 1,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비용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형사고소를 직접 해도 되나요?
피해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단순 사건이라면 직접 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복잡한 사건,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고소 후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송치나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수사를 완전히 무효화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결심한 당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순간은 대개 분노와 억울함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싶어서 경찰서 홈페이지를 열고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니 손이 멈춥니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증거는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격을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40대 직장인 A씨도 그랬습니다. 전 직장 상사에게 3,000만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간 사기 사건이었는데, 직접 고소장을 써서 제출했다가 “민사 소송으로 처리하라”는 불송치 결정을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6개월이 지나 있었고, 결정적 증거였던 카카오톡 대화는 상대방이 삭제한 뒤였습니다.
고소는 ‘억울함을 푸는 절차’가 아니라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은 출발점일 뿐, 법정에서 통하는 언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 간극이 느껴질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요?
고소장 한 장, 직접 쓰면 안 되는 이유
고소장은 ‘사건의 설계도’입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고 수사 방향을 잡고, 검사는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대조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접 작성한 고소장이 힘을 잃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 구성 요건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직접 쓴 고소장에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는 서사만 가득합니다. 이러면 수사관은 ‘민사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경찰서 통계를 보면, 사기 고소 사건 중 약 40%가 ‘민사 소송 안내’로 종결됩니다. 대부분 고소장에 범죄 구성 요건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거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통화 녹음이나 녹취록을 잔뜩 붙이지만, 정작 결정적인 계약서나 송금 내역, 상대방의 자백성 메시지를 빠뜨립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200장이 넘는 카톡 캡처를 첨부했지만, 정작 ‘투자금 반환 약속’이 적힌 문자 한 장을 빠뜨려 불송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상대방에게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빌미를 줍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무고죄 리스크가 생깁니다. 형사고소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면서 동시에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이게 직접 고소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변호사 비용, 얼마가 적당할까?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지역, 변호사 경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한 형사 사건 평균 보수는 착수금 기준 500만1,0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변호사 고소 사건은 일반 형사 변론과 다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검찰 송치 후 의견서 제출까지 포함하면 보통 300만8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사기·횡령처럼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건은 1,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비용을 볼 때는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이후 경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상담한 B씨는 착수금 200만원에 고소장을 썼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보완 요구가 오자 회당 50만원씩 추가로 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이 포함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성공 보수 형태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소되면 추가 500만원” 같은 조건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무죄를 받아내면”이라는 표현은 형사 사건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유죄 입증’이 목표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게 낫습니다.
고소 대신 다른 선택지도 있다
형사고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더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면, 형사고소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현실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고, 비용은 10만원 안팎입니다. 6개월 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평균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가 그만큼 느립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형사고소보다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긴급응급조치’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만 고집하다가 추가 피해를 겪는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형사고소가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있어야 민사 배상도 원활해집니다. 이때는 형사고소 변호사 https://search.daum.net/search?w=tot&q=형사고소 변호사 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 같은 강제 수사를 이끌어내야 피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타이밍이 절반이다
형사고소에서 변호사 선임 시점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고소장을 쓰기 전’입니다. 그래야 사건을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할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조사 전’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단 1~2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술이 녹음되고 조서로 남으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면 질문의 함정을 피하고, 필요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의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쓰지 못해 기각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이의신청 인용률은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쓰면 인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대리한 사건 중에는 불송치 이유가 ‘고의 입증 부족’이었는데,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을 추가로 분석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재수사 결정을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고소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일단 고소장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의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는 게 좋습니다. 시효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 이후, 이런 함정을 조심하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보완 수사 요구’입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12주 안에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보통 23차례 보완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보완 수사 요구는 대개 ‘피의자 신원 특정’, ‘범죄 사실 특정’, ‘증거 보강’ 세 가지입니다. 특히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각하됩니다. 인터넷 사기처럼 상대방이 익명일 때는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을 경찰이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몇 달을 기다리다가 사건이 종결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피의자 조사’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참고인으로 다시 불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변호인이 고소인의 진술을 흔들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했나요?” “당신도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에 즉답하지 못하면 고소인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형사고소 변호사는 이 과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세 번째는 ‘무고죄 리스크’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지만, 고소인이 ‘착각’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확실한 사실’만 담고, 추측은 배제해야 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한 말을 “처음부터 사기칠 계획이었다”고 단정해 썼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자체로 몇 달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선택, 무엇부터 해야 할까
지금 당장 할 일은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 이 정리가 되면 변호사 상담이 훨씬 짧고 효율적으로 끝납니다. 상담 전에 ‘형사고소 변호사’를 검색해 몇 곳의 프로필을 비교해보세요. 형사 사건 경력, 특히 고소 사건을 얼마나 다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고소에 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가 고소장을 쓰면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정하세요. 착수금 300만500만원을 기준으로 잡되, 추가 비용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방변호사회)을 먼저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무료 상담은 3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핵심 쟁점 23개를 미리 메모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고소 외의 수단을 함께 검토하세요. 민사 소송, 가처분,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고소 변호사와 민사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면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처음부터 형사·민사 통합 자문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관리하세요. 고소 시효는 범죄마다 다릅니다. 사기죄는 10년, 횡령죄는 10년, 폭행죄는 5년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6개월 후 자동 삭제될 수 있고, CCTV 영상은 30일이면 덮어씌워집니다. 지금 바로 증거를 수집하고 백업하세요. 그다음 변호사를 만나세요. 순서가 바뀌면 비용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통 착수금 300만800만원 선이며, 사건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 작성만 포함된 경우 200만300만원,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까지 포함하면 5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보완 수사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형사고소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사기·횡령처럼 법리 구성이 중요한 사건은 직접 고소 시 불송치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사기 고소의 약 40%가 민사 소송 안내로 종결되는데, 대부분 고소장에 범죄 구성 요건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이나 소액 사기라면 직접 고소 후 보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 후 불송치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한 반박과 추가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변호사가 작성하면 인용률이 높아집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검찰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